Base Fee
인증 유형별 기본 수수료
모든 인증에는 전자 인증서 발급비 5,000원이 별도 가산됩니다.
| 인증 유형 | 설명 | 기본 수수료 |
|---|---|---|
| 저작물 인증 | 어문·음악·미술·사진·영상 등 창작물의 창작 사실 인증 | 30,000 원 |
| 권리자 인증 | 저작권·저작인접권의 귀속 관계 및 실명 인증 | 40,000 원 |
| 계약 인증 | 양도·이용허락·에이전시 계약 체결 사실 인증 | 50,000 원 |
| 이용사실 인증 | 저작물 이용 내역 및 이용 시점 인증 | 35,000 원 |
Surcharge
저작물 종류별 가산 수수료
심사 난도가 높은 일부 종류는 기본 수수료에 아래 금액이 가산됩니다.
| 저작물 종류 | 가산 사유 | 가산 수수료 |
|---|---|---|
|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| 소스코드 실질 심사 소요 | +20,000 원 |
| 영상저작물 | 다수 권리자·소재 확인 소요 | +15,000 원 |
| 2차적저작물 | 원저작물 권리관계 확인 소요 | +10,000 원 |
| 기타(AI활용신규창작물) | AI 활용 방식·인간 창작적 기여 확인 심사 | +25,000 원 |
| 그 외 종류 | 어문·음악·미술·사진·건축·도형·편집저작물 등 | 가산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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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H농협은행
301-0307-5705-81
예금주: 파트너스 사회적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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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주: 파트너스 사회적협동조합
세금계산서 발행
기업·단체 신청의 경우 요청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.
Refund Policy
환불 규정
심사 진행 단계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달라집니다.
| 취소 시점 | 환불 비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접수 후 24시간 이내 | 100% | 단순 변심 포함 전액 환불 |
| 24시간 이후 ~ 형식심사 착수 전 (담당관 배정 전) | 80% | 접수 처리 비용 일부 공제 |
| 형식심사 접수 후 | 50% | 심사 인건비·행정 비용 공제 |
| 등록 및 저작권인증서 발급 가능 상태 | 0% | 환불 불가 (재발급은 별도 문의) |